세금 아는 형의 세무조사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를 받다 보면 종종 답답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이를테면 부모님 통장에 고액의 현금 출금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할 것을 요구받는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소명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상속인에게 해당 세금이 과세될 수밖에 없다.

내 계좌도 아닌 걸 소명을 못할 시 세금이 과세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다. 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없게 만드는 걸 지향하는 걸로 아는데 세법은 그렇지 않은가보다.

최석현

평가액을 낮추려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 시가로 평가하길 원한다. 이때 발목을 잡는 것이 소급 감정평가 제도이다. 소급 감정을 하는 경우 본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해가 안돼서 기준시가가 뭔지 검색해봤다.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많아 이해하는데 좀 걸리는 책이다.

최석현

확실한 건, 결코 세수가 부족해서 고육지책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금은 전체 세수 대비 1~2퍼센트에 불과하다.

생각보다 꽤나 커서 놀랐다. 역시 국세청은 무섭다.

최석현